1. 서론: 매출 상승의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세금 고민’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오르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사장님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5월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의 명칭을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세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늘은 과연 내 사업장에 법인이라는 옷이 언제쯤 어울릴지, 그 ‘골든타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2. 핵심 비교 ①: 개인 소득세율(6~45%) vs 법인세율(9~24%)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세율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이 곧 기업이기에 모든 이익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구조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개인 소득세 | 1,400만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6% ~ 45% (8단계 누진) |
| 법인세 | 2억 원 이하 ~ 3,000억 원 초과 | 9% ~ 24% (4단계 누진) |
개인 사업자는 과세표준이 8,800만 원만 넘어도 35%의 세율 구간에 진입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단 9%의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결정적 차이: 계산 방식의 묘미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
(법인 이익 * 세율) +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법인은 사장님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사장님 개인의 소득세도 분산시키는 '소득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핵심 비교 ②: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그림자
많은 사장님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때로는 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건보료 폭탄이죠.
지역가입자(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사장님 명의의 집,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서도 점수가 매겨져 부과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직장가입자(법인 대표):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오직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에 대한 부과가 사라지므로, 고액 자산가인 사장님일수록 법인 전환 시 건보료 절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4.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 순수익 얼마일 때 유리할까?
세무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실전 마지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이익별 분석 (연간 기준)
순이익 7,0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기장료 등)이 절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순이익 1억 원 내외: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합산하면 법인이 우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순이익 2억 원 이상: 법인 전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으로 남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진입 전이 적기!
업종별로 다르지만(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서비스 5억 이상),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직전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5.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인출의 경직성: "내 회사 돈인데 좀 쓰면 어때?"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를 내야 하고, 추후 횡령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의 증가: 복식부기 의무, 법인 등기, 높은 세무 기장료 등 행정적 비용이 개인 사업자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중과세 문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사장님이 가져갈 때(배당), 다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량입니다.
6. 결론: 사장님의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의 선택은?
법인 전환은 단순히 '지금 당장 세금을 얼마 아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에 "Yes"라고 답하신다면 법인 전환은 필수입니다.
💡 법인 전환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최근 3개년 매출 추이 분석: 일시적인 상승인지 지속적인 성장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용 자산 확인: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등 이전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사장님의 생활비 규모와 배당 전략을 미리 짜야 법인 자금 활용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사장님의 매출 규모가 법인이라는 옷에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장부를 들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서 최선의 절세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 주의사항 및 안내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사업자의 업종, 매출 규모, 공제 항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 및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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